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법정 의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직장 내 안전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어떤 교육을,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정 의무 교육 6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연 1회, 1시간 필수)
1-1. 세부 내용
교육 대상
-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유형
- 예방 및 대응 방법
- 피해자 보호 절차 및 법적 조치
미이수 시에는?
-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고용노동부 사이트 및 민간 교육기관 제공)
- 외부 강사 초청 또는 자체 교육 가능
💡사업주도 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직원 10인 미만 기업은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연 1회, 1시간 필수)
2-1. 세부 내용
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업
교육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기업의 준수 의무
-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례 및 예방책
- 고객·직원 정보 관리 방법
미이수 시에는?
-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 가능, 법 위반 시 최대 5억 원
교육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무료 교육 제공
- 민간 보안업체 온라인 교육 활용 가능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많을수록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3.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필수)
3-1. 세부 내용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 내용
-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고용 정책
- 장애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협업 방법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지원 제도
미이수 시에는?
-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방법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KODI) 무료 교육 제공
- 외부 강사 초청 교육 가능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기업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분기별 1회, 6~16시간 필수)
4-1. 세부 내용
교육 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위험 업무 수행 기업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시범위가 달라지는 점 참고해 주세요!
교육 내용
-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 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교육
- 응급처치 방법
미이수 시에는?
-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교육 방법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무료 교육 제공
- 자체 교육 가능 (안전관리자가 교육 자료 활용)
💡건설업, 제조업 등의 경우 특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5. 퇴직연금 교육 (연 1회, 1시간 필수)
5-1. 세부 내용
교육 대상
- 퇴직연금(DC형, DB형) 가입 기업 (근로자 대상)
교육 내용
- 퇴직연금 운용 방식 및 근로자의 선택권
- 연금 상품의 수익률 비교
- 퇴직 시 연금 수령 방법
미이수 시에는?
- 감독기관 지적 및 불이익 발생 가능
-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방법
- 퇴직연금 가입 금융사에서 무료 교육 제공
- 온라인 강의 활용 가능
💡퇴직연금 운영 방식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을 위해, 연금 상품 비교 및 투자 전략도 함께 교육하면 좋습니다.
중소기업은 법정 의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기업 신뢰도 저하, 근로자의 법적 보호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노동부에서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라도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한 법정 의무 교육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해 불이익을 피해 보세요😊
앞으로도 비즈큐브솔루션은 기업 운영에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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