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필독 가이드! 창업 시 필수로 챙겨야 할 법적 절차

혹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신가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예비창업자분들을 위해 창업 시 꼭 챙겨야 할 법적 절차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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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등록 시 필수 확인 사항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창업의 첫걸음이죠 :)

정확한 정보를 준비하고 문제없이 등록하려면 아래 사항을 체크해 보세요!

① 사업자 등록 기한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 주시는 것이 필수예요.
(단,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1%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신청해 주시면 돼요.

② 사업자 등록 시 주의할 점

• 사업장 주소 확인하기
  • 현재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종별 조건 상이)
  • 임대 계약 시 사업 용도로 등록 가능한지 미리 체크해 주세요!
• 사업자 유형 선택하기
  • 개인사업자: 법인보다 설립이 간편하지만, 매출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법인사업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투자, 대출 등에 유리하지만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기업의 자금 관리가 까다로워져요.
  • 복식부기 대상 여부: 일정 매출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를 확인해 보세요.

또한, 업종에 따라 별도의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업종별 인허가 사항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지식재산권 보호

따로 특별한 지식재산권이 없다면 급한 절차는 아니지만, 사업하시면서 꼭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내용이에요.

상표권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경쟁업체가 내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도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절차를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①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상표)

• 특허청에서 상표권 및 특허권 등록
• 기존 등록된 상표와 중복되지 않는지 사전 조회 필수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 컨설팅 활용

② 도메인 등록하기

• 사업 브랜드와 연관된 도메인을 미리 등록하여 온라인 브랜드를 보호해보세요.
• 경쟁업체가 유사 도메인을 선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한 번 도용당하면 되찾기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타 법적 & 사회적 주의사항

창업 후 운영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주셔야 한답니다.

① 계약서 작성

• 거래처 및 고객과의 계약 시 필수 조항 확인 (환불, 위약금, 손해배상 등)
•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계약서 검토 후 체결 추천

② 세무 신고

•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기한 및 납부 일정 관리
• 매출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여부 확인

③ 노동법 준수

•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준수 여부 확인

노동법에 대해 다뤄놓은 글이 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첫 직원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기초

 

④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 고객 데이터를 수집·이용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마련이 필수예요.
•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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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은 철저한 준비가 필수예요 :)

막연한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위 사항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내일은 월요일이네요 :) 다들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